시장경제에서 시작한 경제 체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모두를 겪고 나서 신자유주의 이론이 등장하고 혼합경제체제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혼합경제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전반적인 역사와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시장경제(Market Economy)
시장경제는 시장이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모든 상품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로이 결정되고, 재산권(Property Right)을 갖으며,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합니다.
시장경제와 반대로 통제경제(Command Economy)가 존재하는데, 이 경제는 주로 정부의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체제로 현재 북한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많은 희생을 치루었던 정치적, 경제적 이념의 차이는 1990년이 지나면서 여러 국가의 사례로 시장경제가 통제경제보다 더 합리적 선택임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각각 주체의 이익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데 필수적임을 주장한 인물이 아담 스미스 입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국부론' 을 통해 주장 했습니다.
국부론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끼리 경쟁을 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잘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며, 소비자들도 서로의 경쟁을 통해 최고의 만족을 얻게 되어 결국 국가 전체의 부를 극대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가 강제로 개입하거나 지시하는 등 명령을 통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개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공의 이익을 유도한다고 주장 한 것 입니다.
물론 아담 스미스는 시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죠. 전쟁, 치안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은 정부가 하지만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작은 정부, 즉 자유 방임의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임을 주장 했습니다.
🖐️ 보이지 않는 손 : 가격(Price)
이 시장경제에서는 '가격' 이라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겨 졌습니다. 그래서 가격 기구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가격이 경제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구와 같다는 것을 뜻 합니다.
가격은 크게 신호의 전달, 인센티브의 제공, 소득의 분배 등의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시장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신호(Signal)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는 구매를 할지 혹은 이 생산을 그만둘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을 높게 주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면 더 좋은 인재가 기업에 몰려들게 되며, 소득의 분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경제가 좋은 장점을 갖고있고 통제경제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임은 증명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경제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시장은 아담 스미스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독점업체가 생겨 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고, 금융업의 발달로 주식시장에 돈이 몰려, 투기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여 경제가 불안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량실업도 번번히 일어났습니다.
즉,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장치가 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시장경제체제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 준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공평하지 못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용과 물가는 불안정했죠.
이는 결과적으로 대공황(Great Depression) 을 일으켰고, 이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 의 대표적인 예시로 여겨집니다.
이후 케인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를 부양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고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론을 주장 했습니다.
당시 경제학계에서는 케인즈의 이론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케인즈의 이론을 통해 루즈벨트가 펼친 뉴딜정책이 성공함에 따라, 향후 30년간 많은 나라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체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케인즈 이론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케인즈 이론에 기반하여 정책을 시행한 나라는 주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정부의 경제 개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이는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라고 합니다.
3️. 신자유주의와 혼합경제의 등장
1980년대부터 다시 시장원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 이론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이론의 정책으로는 작은 정부, 공기업의 민영화, M&A 기업 합병, 무역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및 경쟁의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존중하여 경제에 항상 활기와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경쟁을 부추겨 승자는 많은 보수, 패자는 도태되어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경제 이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함으로써 회계부정과 같은 불법 및 도덕적 해이는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결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합니다.
금융권의 무분별하고 위험한 투자로 인해 금융위기를 초래했으나, 정부는 금융권의 몰락을 막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게 됩니다. 금융권은 망하지 않았고, 그들의 손실은 결국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근 혼합경제(mixed economy)가 등장 했습니다. 정부와 시장 모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호 견제 및 협력하는 시스템 입니다. 이 체제에서는 시장과 정부 모두 사회의 목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장경제에서부터 혼합경제까지 경제학에서 다루는 여러 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혼합경제체제를 주장하지만, 이것 역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는데 정부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합니다.
정부가 명확한 비전과 컨셉을 가지고 경제와 사회가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합의하며 도출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해야할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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